[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인공지능(AI) 인프라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으로 해석한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공식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4일 블룸버그 측에 김 실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관련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청와대는 블룸버그의 ‘부정확한 프레이밍’이 시장에 혼선을 초래했고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이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핵심은 ‘초과세수’와 ‘초과이익’의 혼동이다. 김 실장의 발언은 AI 인프라 산업 성장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힐 경우 이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블룸버그가 이를 기업의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구상처럼 보도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를 “중대한 오해”로 보고 있다.

김 실장은 앞서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가칭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그는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했다.

다만 여권 내에는 미묘한 온도차는 감지된다. 국민배당금제 등이 사전에 여당 등과 논의되거나 공유되지 않은 이유가 크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것”이라며 “AI와 자율주행차 등 첨단산업으로 인한 엄청난 발전에 대해 학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우리가 숙고해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한국 재정 여력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긍정적 평가를 인용하며 긴축론을 재차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할 기사”라며 한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해당 보도에는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도 낮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코잭 대변인은 한국의 재정 확장 기조에 대해서도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