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원오 측 '판결문 우선' 반박…"민주당식 이중잣대"

정치

이데일리,

2026년 5월 16일, 오전 11:53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의 ‘판결문 우선’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민주당을 향해 “이중잣대 정치”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사진=이데일리DB)
송 위원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언제부터 법원 판결문의 권위를 그렇게 존중했는지 의문”이라며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은 무시하다가 유리할 때만 판결문의 권위를 들고나오는 모습은 황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 측은 약 30년 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외박 강요 및 업주 협박 의혹에 대해 “구의회 속기록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공신력 있는 법원 판결문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다른 사안에서는 법원 판단을 부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법원 판결은 외면한 채 일방적 주장만 내세우며 ‘조작기소’와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것이 민주당”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을 향해 사법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던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정 후보 논란의 본질도 따로 짚었다. 그는 “사건의 핵심은 당시 경찰관 2명과 시민 2명에 대한 폭행”이라며 “구의회 속기록 역시 당시 양천구청장이 관내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인정했고 관련 질의에도 반박하지 않은 점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송금 사건 판결문은 이화영 전 부지사 주장을 명확히 배척했지만, 정 후보 사건 판결문에는 구의회에서 제기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한 내용은 없다”며 “판결문이 속기록 내용을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건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말 판결문의 권위를 앞세워 정 후보를 방어하려 한다면 ‘조작기소 공소취소’ 주장부터 접는 것이 순서”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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