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전월세 시장 불안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을 정부 규제 정책의 결과로 규정하며 “지방선거를 통해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16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열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전월세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오 후보는 “집이 없는 시민들은 전세·월세 매물 부족과 급등하는 월세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집을 팔려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보유하려는 사람은 보유세 부담에 시달리고, 사려는 사람은 대출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발표된 이른바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언급하며 “실거주를 과도하게 강조한 결과 전세·월세 물량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했다. 이어 “단지별·평형별로 매물이 없거나 한두 개뿐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단계에 가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은행 대출이 묶여 있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걸려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도 재개발 과정에서의 대출 규제와 사업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상도15구역 추진위원회 측은 “과도한 부동산 정책으로 이주비 대출 문제와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오 후보는 “실제 공급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집을 새로 짓는 것인데 정부는 시장에 나온 매물을 공급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 방향을 이번 선거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