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 "이 사안은 군(軍) 간의 조건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정 사안"이라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 타이밍에 대해 (한미) 군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타이밍에 큰 갭(차이)은 없다. 5~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근접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29년으로 언급했다.

위 안보실장은 브런슨 사령관의 언급 시점과 한미 간 논의에 차이가 없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라며 "조건을 맞추는 노력은 계속 진행할 것이고, 아마 올해 하반기쯤 로드맵을 만들고 '완전 운용 능력'(FOC)이라는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평가한 다음에 거기에 기초해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 하반기쯤에 가서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을 거고 거기에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한미 간 전환 시점에) 큰 차이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위 안보실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원자력협정 개정 등의 내용을 다루는 한미 안보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것과 관련해 "협의에 약간 진전이 있다"라며 "기대하기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농축 재처리나 핵잠 관련 협의가 본격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이 구사하지만 우리의 고려가 존중 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된다"라며 "지금 대만 해협 상황을 상정하는데 저는 큰 애로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 안보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것을 두고 한미 정보 협력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의 정보 협력, 또 북한 관련 정보 교류 협력의 문제는 없다"며 "아주 부분적인 영향이 있지만 그 부분도 해소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미중 정상회담 '부산 컨센서스'에서 진화…긍정적으로 평가"
위 안보실장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는 "결정적인 합의가 이뤄져 국면이 완전히 전환된 건 아니지만 부산 컨센서스에 기초한 조금 더 진화하고 발전된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간 무역 갈등 상황에서 큰 진전은 없었지만 '미중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수립에 합의 하는 등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이 부산에서 가진 정상회담의 틀은 유지됐다는 평가다.

위 안보실장은 "미중 간 대립과 대결이 무역이라든가 경제·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첨예했다. 충돌 지점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작년 11월 부산에서 정상회담이 있었다"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일정 부분에 타결이 이뤄지고 타협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기대만큼 몇 가지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두 정상이 좋은 대화를 나눴고 금년 9월에 미국에서 추가 회담을 하기로 했다"며 "베이징에서 한 것은 부산 컨센서스를 이어가면서 다음 회담을 기약하고, 그때까지 잠정적인 틀을 구축해 놓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나무호 대처, 다양한 방안 검토…다른 나라도 공격주체 특정은 드물어"
위 안보실장은 HMM 나무호 피격 비행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공격 주체를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개연성을 열어두고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올) 시점을 예단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 고위당국자가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저희가 어느 정도로 대처할지를 지금 말하는 것 또한 이르다"라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특히 위 안보실장은 나무호 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34척이 피격된 것에 대해 "다른 나라들도 각양각색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 34번째 피격에도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사례는 아주 드물다"라며 "대부분이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규탄하거나 비난하고 있다. 과도한 대응은 대체로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