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성년의날(18일)을 앞두고 청년에게 직주근접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일정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6·3지방선거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청년 공약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생활비 경감, 여가 생활의 확대,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철도차량기지·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직주근접과 슬세권(편한 차림으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권역)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을 반영한 주거 지도를 제작해 청년의 주거 선택 편의성을 강화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지자체의 지원책과의 차이점에 대해 "지방의 소도시는 청년에게 지원하고 싶어도 청년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다"며 "예를 들어 집이 괜찮게 주거지역이 형성된다면 주거비용이 부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 대도시가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관련한 부담 완화를 위함"이라고 했다.

당의 전세사기 대책을 묻는 말에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최소한 (피해보상이) 보장되도록 최소보장제도를 마련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꼼꼼하게 정리하고 정부와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방안들을 잘 마련하겠다"고 했다.

만 18세 도달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제도도 제시했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청년의 연금 가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군복무 크레딧의 기간은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임의 가입이 아니라 가능하면 국가가 해당하는 연령이 되면 다 납입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며 "지금은 18세에서 26세 사이까지 되는데 이 기간은 계속 고민하고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지방공기업·교육기관의 면접 수당 지급 의무화 △청년 문화바우처 확대 △아동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별 퇴소 청년에 대한 정착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청년 정신건강 관련 공약을 묻는 말에는 "힘든 시기 있을 때 힘들단 것을 알아주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다"며 "청년을 위한 특별 주택 인근 지역에는 정서적인 것들 지원하는 공간과 사람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자살예방정책위원회와 고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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