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사간 담판 협상이 진행 중인 18일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해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면서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라고도 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물극필반(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라고 파업을 빌미로 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후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을 재개한다. 노조가 지난 13일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한 지 닷새 만이자,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사흘 앞둔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극단적 선택 보다 대화와 타협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긴급조정권 발동을 강력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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