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3대 선거범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명명백백한 중대 범죄"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지역 주민의 민생과 교육 현장을 직접 책임질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공정하고 성숙한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4200여 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경쟁하는 만큼,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경쟁이 과열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4년 전 실시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같은 기간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자세로 선거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우선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적 효과도 매우 크다"며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고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엄단해 달라"며 "정부는 선거범죄 척결과 함께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행안부는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의 준비 상황을 사전에 하나하나 점검해 달라"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도 학생,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 유권자 등에게 필요한 안내 및 홍보를 충실히 하고 거소투표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인 만큼, 정부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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