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자세로 선거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4227명, 재보궐을 통한 국회의원 14명, 17개 시·도 교육감 등을 선출하게 된다. 김 총리는 “전국 각지에서 4200여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경쟁하는 만큼,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경쟁이 과열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4년 전 실시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같은 기간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대 선거 범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명명백백한 중대 범죄”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거듭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특히 “인공지능(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적 효과도 매우 크다”면서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고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을 내려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도 당부했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는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의 준비 상황을 사전에 하나하나 점검해달라”며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도 학생,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장애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 유권자 등에게 필요한 안내 및 홍보를 충실히 하고 거소투표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