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정권의 이념 과잉이 만들어놓은 부동산 지옥"이라고비판했다.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2031년까지 36만호 공급 공약'에 대해서는 "복붙"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는 다만 31만호 착공 목표가 새롭게 내놓은 공약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은 공약이 아니라, 이미 토대가 마련돼 (정비사업 구역) 578군데만 통상적으로 진행되면 착공 가능한 물량"이라며 "없던 물량을 새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 해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꼽았다. 오 후보는 "서울은 이미 대형 주택 부지로 쓸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다"며 "큰 틀에서 원칙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해답은 정비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을 해제한 것은 결정적인 패착"이라며 "서울 시민의 주거난을 가중시킨 주범 중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임 시장이 씨앗을 뿌려놓고 갔는데 싹이 올라오는 걸 전부 갈아엎고 제초제를 뿌려놓고 간 것"이라며 "다시 제초제를 없애고 씨 뿌리는 데 5년이 걸렸다. 어떻게 줄기가 안 올라왔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느냐"고 반문했다.

오 후보는 31만호 착공의 변수로 정부 규제를 지목했다. 그는 "작년 11·5 대책으로 순항하던 정비사업이 전부 멈춰 서게 생겼고,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정비사업을 몹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일부 풀어야 한다고 했다. 오 후보는 "일반적인 대출 제한을 풀라는 게 아니다"라며 "올해 이주를 앞둔 40군데 정비사업장만 핀셋 해제를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 필요성도 시사했다. 오 후보는 "다주택자는 다른 말로는 임대사업자"라며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풀릴 때 전세 물량 소멸, 월세 상승도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정원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향해서는 '복붙' 공세를 폈다. 오 후보는 "정비사업을 오세훈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강변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현실에서 해결해보라는 것"이라며 "(여당과 정 후보는) 의지가 없다"고 했다.

그는 "정 후보가 2031년까지 30만 가구 더하기 5만을 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장 임기는 2030년까지"라며" 그대로 복붙해 따라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캠프에서 2031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건 제 계산법이고 본인들은 공약을 내놓으려면 2030년까지 몇 가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논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틀린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허제 해제가 이후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그래프로 입증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좀 더 과학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두고는 정부의 1만호 공급 요구에 우려를 나타냈다. 오 후보는 "당초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주택 물량은 6000호였다"며 "국제업무지구로 개념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업무 공간 70%, 주거 공간 30%로 합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요구대로 1만호로 바꾸면) 국제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이 5대5로 변하고, 모든 심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 사업이 정확히 2년 순연된다"며 "2000호를 더 욕심 부리면서 2년을 순연시키는 것이 과연 현명하냐"고 반문했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갑"이라며 "1만호를 하겠다면 힘이 약한 서울시가 협조할 방법밖에 없지만 끝까지 설득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단독으로 세계유산 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지금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선거 직후에 논의를 재개해 가급적이면 유산 평가를 스피디하게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는 중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