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번 선거가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방해하는 악의적·반복적 허위 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의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한다. 특히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 아래, 정부 내 공조는 물론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발본색원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비위 사실 발견 시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한다. 또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등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도 최선을 다한다.
마지막으로 선거권이 있는 국민들이 빠짐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30일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기업과 고용주들에게도 노동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이 이제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총 4227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1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대규모 선거입니다. 내일인 5월 21일부터는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되고 후보자들은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방해하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의 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가짜뉴스는 정부 내 공조는 물론,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발본색원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는 일이 없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처리를 지연하고 민원을 방치하는 등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서 안심하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과 고용주 여러분께서도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병원이나 요양소 등의 관리자께서는 거소에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투표와 비밀투표 원칙을 준수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대표해 땀흘릴 일꾼을 정하는 중요한 선거이자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할 소중한 기회입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5월 29일과 30일 전국 어디에서든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선거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이자 주민의 뜻으로 지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는 그 과정과 결과에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이 온전히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법무·검찰은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을 중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의 발달로 허위·가짜뉴스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왜곡되고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법무·검찰은 AI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유포 경로와 배후관계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정당이나 선거관계자를 사칭해 예약·주문 등을 한 뒤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노쇼 사기’와 같은 민생침해 범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신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범죄로 법무·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연락이나 금전 요구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국민들께서 선거범죄 대응에 어떤 공백이나 혼선도 우려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선거범죄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한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께서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지켜오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역시 국민 여러분의 높은 준법의식과 참여 속에서 공정하고 성숙하게 치러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께해 주시고, 소중한 한 표를 통해 풀뿌리민주주의가 더욱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