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삼성전자 사측과 노동조합 측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적정한 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투자자가 받는 것”이라며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영업이익 중 일정 비율에 대한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파업 배수진을 친 삼성전자 노조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에서 “노동3권은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지, 개인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지만, 그 행사에도 사회 공동체가 동의할 수 있는 ‘적정한 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도라고 하는 것도 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렇게 얘기한다”며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선을 정하게 되고, 그 선 안에서 표현과 행동이 허용되고 보호되고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노조의 요구가 적정한 범위를 넘어섰는지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라며 “주주가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투자자는 손실 위험을 부담했으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 것이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의 몫인 세금보다 앞서 영업이익을 나누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세금도 깎고 시설도 지원하고 외교적 노력도 한다”며 “그런데 국민 공동의 몫이라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다”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 보장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채권자들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에는 투자자, 노동자,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에서 극단화 현상이 커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지금 사회 많은 영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상당히 극단화되는 것 같다. 중간이 잘 없다”며 “선들을 많이 넘는다”고 했다. 이어 “당장은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지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역사가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세상 모든 일에는 음양이 있다. 무엇이든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