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5·18 민주화운동 등을 비롯한 국가폭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사회적 중대범죄”라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일반 범죄와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모두 아시는 것처럼 나치 전쟁범죄는 지금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하고 있다”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또 “피해 회복이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 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 범람으로 국민 실생활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AI로 제작한 가짜 모델과 전문가를 등장시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허위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피해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기술은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AI 기술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AI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이것이 AI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로 제작한 콘텐츠라는 표시 의무 확대와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 강화 등 관련 법령·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와 관련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가격 인상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기를 악용해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무렴치한 행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물가 부담이 계속되는 만큼 주요 민생 품목의 가격과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또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지급과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지원금이 국민들이 전쟁으로 겪는 민생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