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5·18 정신 모독과 폄훼를 자랑으로 착각하는 몰상식, 이제는 응징과 엄벌의 대상"이라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는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불과 3일 전이 5·18광주민주화운동 제46주년이었던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5·18이 또다시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 자체가 한탄스러운 일"이라며 "굳이 법률로 다루지 않더라도 5·18을 모독하는 일은 지극히 해선 안 되는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5·18 역사를 왜곡하고 비하하는 무지성과 몰염치가 활개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됐던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해선 "갈수록 충격을 넘어 국민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 와중에 스타벅스 커피를 애용한다고 조롱하며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자들의 행태는 국민의 끓어오르는 분노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서도 "5·18에 광주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더러버서'(더러워서)라고 말한 육성 녹취가 어제 공개됐다"며 "이것을 서러워서라고 표현했다며 어설픈 변명으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녹취가 공개됐음에도 국민과 광주의 영령 앞에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은 유희의 대상도, 자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독일은 나치와 홀로코스트 등의 과거 역사를 왜곡하는 자에게 엄격한 법적 처벌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도 법률과 제도로 이와 같은 역사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어떤 의도와 방식이든 5·18을 모독하는 행위에는 처절한 응징과 엄벌로 다스릴 것"이라며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개헌 역시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며 5·18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만 처벌하던 현행법을 확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다. 정진욱 의원과 양부남·안도걸·박균택·정준호·조계원·조인철·이개호·문금주·권향엽 의원 등 광주·전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 다수가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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