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정상화 태스크포스 TF’가 우선적으로 바로잡을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164건을 제시했다. 국민제안, 현장 실무자 중심 브레인스토밍, 국민 제안 접수 등을 거쳐 발굴한 총 500여건 가운데서 과제 적절성, 시급성이 큰 과제부터 추렸다.
1차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 20건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47건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 27건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44건이다.
정부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질타한 산림사업법인 부실 운영, 즉 ‘산림 카르텔’처럼 오랜기간 지속된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단 방침이다. 회장선거 직선제 도입과 국가대표 감독선임 절차 투명화 등 대한축구협회 혁신과 체육계 폭력 근절, 한국도로공사와 철도 공공기관 등의 전관문제 근절 등이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 중 중대한 과제로 판단될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를 주축으로 한 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TF에서 다루고 있는 교복제도 개선, 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불투명한 관리, 매점매석 행위 차단 등 편법행위 개선도 정상화 과제다. 역시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하천·계곡 불법시설 근절, 국유재산 무단점유 근절 등도 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쪼개기 계약하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고용 관행은 바로잡고 공공기관 공무직 처우도 개선한다. 군 복무중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폭력 가해자 등 과거 부적절하게 수여된 서훈은 취소하는 등 정부포상의 공정성을 회복한다.
이외에도 심야시간에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여름철 해수욕장 내 파라솔 등 이용료에 표준가격제 추진, 가정에서 일정기간 임시보호 후 입양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 등이 담겼다.
과제들의 개선 성과는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심종섭 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제대로 과정을 관리해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