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사회에 고착된 비정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실생활에 쌓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서 민생 안정이 시작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히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1차 과제는 5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굴된 500여 건 가운데 시급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선별됐다.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차단 등 생활 밀착형 과제가 포함됐다.

과제는 성격에 따라 △구조적 비리·비위(20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47개) △정부 방치로 인한 부당이득(27개)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44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19개) 등 5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마약·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행위·주가조작·고액 악성 체납·중대재해·보조금 부정수급 등 '7대 사회악' 근절도 프로젝트에 포함해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나 내부 지침 변경 등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구조적 비리 등 중대한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직접 실태 점검과 현황 조사를 실시해 추진력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완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심 실장은 "이미 부처에서는 자체 TF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과제 선정을 마무리하고 추진 중에 있다"며 "일회성에 끝나는 게 아니라 '롤링 프로세스'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 이후 예정된 다음 업무보고 시점에 성과를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무리되지 않은 과제들도 그때까지의 추진 현황과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차 과제 추진 이후 미비점을 보완해 하반기 중 2차 국가정상화 과제를 추가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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