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은폐 의혹 진상규명 TF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하 5층 기둥 철근 절반 누락…안전불감증”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토위 현안 질의를 통해서도 서울시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났지만 오세훈 후보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서울시는 철근 누락을 수백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한두 줄 섞어놓으면서 사실상 숨기다시피 했다. 현장을 방문한 국토부, 또 공단 관계자들에게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명백한 은폐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삼성역 GTX는 지하철보다 23배 빠른 최고 시속 180km로, 하루 왕복 224회 다니게 될 핵심 구간”이라며 “오 후보의 처신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의 극치다. 오세훈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이 얼마나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삼성역 지하 5층 GTX 승강장 구간은 발주처인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위탁을 줘 시공 중인 곳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에서는 전체 기둥 218개 가운데 80개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고, 이 중 50개는 설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자체 품질 점검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해 서울시에 보고했고,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부 전문가 자문과 보강검토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발주처인 국토부에는 지난 4월 29일에서야 공식 보고했다. 인지 시점부터 약 6개월간 국토부에 공식 보고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늑장보고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TF 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서울시는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철도공단, 국토부와 최소한 15차례 대면 회의를 했으나 이 문제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그 사이에 공사는 지하 4층에서 지하 3층까지 계속 진행됐다. 정상적인 공사였다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관계 기관이 함께 문제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반년 간의 철근 누락 은폐 △검증되지 않은 자체 보강과 공사 강행 △보고 지연에 대한 책임 회피 △오세훈 시장의 사전 인지 △‘오세훈 구하기’ 맞춤형 보고 지연까지 5가지 의혹을 언급했다.
이어 “어제(21일) 지하 5층 공사 현장을 가봤다. 철근이 누락된 기둥 옆에 50cm 정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미 당시에도 위험을 인지하고 보강 공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마련해 뒀다고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엄정한 실태 파악과 안전 점검을 지시하셨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 안전이 걸린 이번 사태를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공사 ‘벌점 부과’ 패싱 의혹…“대외 공개 차단하려 지침 어겼나”
전용기 의원은 “꼬리 자르기는 봤어도 머리 자르기식 대응은 처음 봤다”며 서울시가 철근 누락을 인지하고도 약 6개월 동안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감리업체에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대건설이 부실 시공을 확인한 것은 2025년 10월이었고, 서울시의 최초 인지는 25년 11월이었다. 그러나 6개월 경과 지금까지 벌점 현황은 없다”며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부실 사항 적발 시 3개월 이내에 벌점 책정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므로 늦어도 올해 2월 중순까지는 벌점 위원회에 상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제출한 부실벌점 현황을 보면 총 9건의 벌점 부과 실적이 존재한다. 특히 이 중 2건은 이번 사건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유형”이라며 “행정처분과 정보 공개를 미루면서 법적 의무 조항 여부만 따지는 서울시의 행태는 책임 회피성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의원은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웬 호들갑이냐고 하는 오 후보는 아무도 죽지 않았으니 12·3 내란은 문제가 없다고 한 윤석열과 판박이”라며 “최하층에서 철근이 무더기로 빠지고 천장에는 이미 균열생겨 안전에 문제생긴상태다. 그런데도 열차운행시키자는 건 너무나 안일한 발상”이라고 문제삼았다.
이어 “대형 참사를 부르는 안전 불감증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며 “이태원, 용산 싱크홀, 강남역 침수 등 수많은 참사들이 결국 이러한 시민 안전에 대한 무관과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관련 없이 진상규명 중요”
천 의원은 추후 TF 활동에 대해 “지방선거와 관련 없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 문제는 지선 전에도 후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을 추적하고 진상파악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주에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 회의가 있는데 전후 시점으로 회의 소집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후보 캠프 측이 제안한 ‘공개 토론’ 요구에 대해선 “TF가 시장 캠프는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위치는 아니지만, 토론으로 풀 문제라기보다는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어떻게 빨리 보강하고 수습할 것인지 논의하는 게 먼저”라고 짚었다.
이주희 의원은 “지난 공사 과정에서 심각한 부실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초래한 당사자인 시공사, 감리, 그들을 총괄했던 서울시가 보강 공사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진행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에서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조속히 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