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 및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산하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민정·사회·홍보소통·AI미래기획수석실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 없이 미봉책에 그쳐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는 2024년 2만 건을 넘었고, 디지털 성범죄물 역시 차단 이후에도 70% 이상이 우회 접속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며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각 수석실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역대 가장 이른 시기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 "올해 엘니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더욱 강한 폭염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에 냉방 쉼터 확대 및 조기 운영을, 고용노동부에 야외 작업자 안전지침 점검과 철저한 현장 관리를 지시했다. 또 전 부처에 예방 가능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민원은 누군가의 절실한 사연이자 소중한 목소리인 만큼 공직자가 경청하고 성실히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극소수의 무분별한 반복 민원은 일선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비서실장은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무분별한 반복 민원은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대응 창구를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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