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와대가 반복·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공무원 개인’ 중심에서 ‘기관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민원 대응 창구도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동시에 폭염 대응 강화와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무분별한 반복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이 총 4152만건에 이른다”며 “한 명이 1년 동안 4만6669건의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은 누군가의 절실한 사연이자 소중한 목소리인 만큼 공직자들이 경청하고 성실히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극소수의 무분별한 반복 민원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비서실장은 “무분별한 반복 민원 대응에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면서 취약계층 지원 등 대다수 국민을 위한 필수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반복 민원 대응 체계를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대응 창구를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대응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강 비서실장은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지난 5월 15일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올해는 엘니뇨 영향으로 예년보다 더욱 강한 폭염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서울 도심 쪽방촌을 찾아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살펴본 점을 언급하며 “폭염 앞에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고통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는 냉방 쉼터 확대와 조기 운영을, 고용노동부에는 야외 작업자 안전지침 점검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주문했다. 또 전 부처를 향해 예방 가능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해결 없이 미봉책에 그쳐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가 무료 시청을 미끼로 이용자를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고 있으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가 지난해에만 2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물 역시 차단 이후에도 70% 이상이 우회 접속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강 비서실장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며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와대는 민정·사회·홍보소통·AI미래기획수석실에 TF를 즉각 구성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