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추진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등 급격한 디지털 환경 변화로 두 기금의 역할이 상당 부분 중첩된 데다, 핵심 재원 구조마저 동일해 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민간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른 조치다.

기획예산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학계·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총 24개 주요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 타당성과 재원 구조의 적정성을 심층 평가한 결과다.

이번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 권고다. 평가단은 두 기금의 구조적 유사성을 해소하고 재원 운용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방송과 통신 영역이 명확히 구분돼 각각의 진흥 기금이 필요했지만, 최근 AI 산업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미디어와 통신의 경계가 사실상 허물어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두 기금이 지원하는 정책 대상과 사업 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면서 예산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두 기금의 자체 수입원이 통신사 등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주파수 할당 대가’로 유입 경로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도 주요한 통합 근거로 작용했다. 사실상 같은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굳이 두 개의 기금으로 나누어 운용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가단은 4개 기금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대상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이다. 해당 기금은 대체로 재원 구조의 안정성이 취약하고 가용 자산이 부족해 장기적인 운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향후 고유의 설립 목적에 맞추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전면 재편하고, 새로운 수입원 발굴 등 재원 구조의 본질적인 개선 방안을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여유자산 운용 성과와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한 기금운용평가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등 3개 기금이 최고 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실적 저조로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을 기록했다. 자금 규모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은 작년 18.97%의 운용수익률을 기록, 글로벌 연기금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내며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기획처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해 실질적인 예산 구조조정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는 각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로도 활용된다. 기획처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