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이라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이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모든 영역에서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국방 분야에 여전히 의존적 사고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과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자주 국방 역량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잠은 자주국방 상징…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으로 건조"
이날 위원회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대 후반 해군 배치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202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뒤, 국방부가 약 7개월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굳건한 한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에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 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핵무기 개발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핵비확산 의무와 핵물질 관리 체계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관련 사업 비용과 관련해 "향후에 28조 900억 원까지도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더 많은 규모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감안해 충분한 투자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간 긴밀한 협의로 전작권 전환 구체적 로드맵 완성"
안 장관은 이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회복'과 'AI·무인전투체계 중심 군 전환' 방안도 함께 보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욱 분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현대전의 양상 또한 급변하고 있다"며 "단순히 병력 숫자의 우위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대에는 우리의 기술과 무장력이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이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고드린다"고 말하자,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지 않겠죠"고 표현을 바로잡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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