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를 두고 “이미 공공재가 됐다”면서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국가개입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세계는 국가의 명운을 건 ‘반도체 전쟁’에 돌입해 있다. 미국은 막대한 보조금과 규제 완화를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고, 중국은 국가 총동원 체제로 우리 턱밑까지 추격해 오고 있다”면서 “일본과 대만 역시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초과이윤 분배’부터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으로 우려스러운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

최보윤 단장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초과이윤’이라는 개념 자체의 위험성”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부가 특정 기업의 이익 가운데 어디까지를 ‘정상 이익’, 어디부터를 ‘초과 이익’으로 규정해 사회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발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업이 치열한 연구개발과 막대한 투자, 고위험 부담 끝에 거둔 성과를 정부가 사후적으로 재단하기 시작하면 누가 미래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최 단장은 “김 장관은 세금과 전력, 용수 등 공공 인프라가 투입됐다는 이유로 재분배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국가 인프라의 도움 없이 성장하는 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그 논리라면 대한민국 대부분의 민간 기업 역시 언제든 국가 개입과 이윤 환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노동부 장관이 특정 기업의 성과급 체계와 이윤 배분 문제까지 거론하며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기업의 보상 체계와 경영 판단은 노사 자율과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법과 제도가 아닌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압박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무리 포장해도 기업 경영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27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다음 주 월요일(6월 1일) 노동부 주관 긴급토론회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