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회참사 2차가해 엄단 수사 지시…"인면수심"

정치

이데일리,

2026년 5월 31일, 오후 06:1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등 사회적 참사에 허위 글로 2차 가해를 한 50대가 구속된 소식을 전하며 “인면수심도 유분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가족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봅시다”라며 “역지사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50대는 2022년부터 4년 동안 참사 관련 모욕·명예훼손 글을 3000여건 올린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 남성을 모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사기, 연출된 것’,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한 사기극’ 등의 허위 글을 장기간 유포한 점 등이다.

경찰 조사 결과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범행으로 유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 발대 이후 세 번째 구속 사례다.

앞서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지난 1월과 4월에도 이태원·세월호 참사에 대해 모욕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 남성과 50대 남성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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