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 사범 2만 3403명을 검거하는 등 마약 근절을 위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1년 마약류 범죄 대응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는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합동 특별단속 실시 등을 통해 2025년 마약류 사범 2만 3403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을 검거하고, 3233㎏의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 성과를 거뒀다. 이는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다.

구체적으로는 검찰 직접 수사로 마약류 사범 총 765명을 입건했으며, 1042㎏의 마약류를 압수했고,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 7명을 강제송환했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해 지난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해외 유입 신종마약, 클럽 등 유흥가 일대, 의료용 마약류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마약류 사범 1만 2774명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지난 10개월간 국경단계에서 총 1181건, 3233㎏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건수와 중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307% 증가한 수치다.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을 인용한 선저 검사 등을 실시해 총 462건에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만 9121주, 대마 7242㎏을 압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ADHD치료제 및 프로포폴 오남용 등 의료기관 86개소를 점검해 44건(51.2%)을 적발했다. 후속조치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명의도용 의심 등 33건은 수사의뢰하고, 관리의무 위반 29개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또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시키던 핵심총책 박왕열을 국내 송환(임시인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도 출범시켜 중대 마약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신속하고 강력한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본은 각 기관의 수사 기법을 집약해 밀수 총책부터 최말단 유통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쌍방향 수사를 전개했다. 이에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이 중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태국발 선박으로 대마 약 636㎏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태국에서 대마를 발송한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 4명을 특정해 추적 중이다.

대마 636kg(시가 954억 원 상당)은 약 127만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으로서, 대한민국 내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식약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 개)를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판매해 온 유통 총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핵심 피의자 총 6명을 검거하고, 이중 유통 총책을 구속했다.

식욕억제제 중독증상을 보이는 환자 24명에게 오남용 처방한 의사, 병원 내 프로포폴을 불법 사용하다 사망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숨기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한 의사를 검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선제적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소통창구를 확대하며, 지역사회 대응 강화를 위한 권역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는 등의 조치와,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제화 및 처방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확대로 마약류 의료쇼핑을 차단하는 성과도 거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