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핵연료 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간 안보 협력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첫발을 뗀 양국 실무진 간 안보 분야 협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분야 최대 현안인 핵잠 도입 관련 협의에서 양국은 큰 틀의 방향성에 대한 이견 없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이 도출한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 합의내용 이행과 맞물려 있지만 안보 분야 논의가 긍정적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대미투자 시점을 둘러싼 이견과 쿠팡 등 외부요인이 겹쳐 삐걱댔던 한미 군사정보 교류 제한 문제도 봉합 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 정부 대표단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전날(2일)에 이어 이틀째 조인트 팩트시트 관련 후속 논의를 진행 중이다. 첫날 핵잠 관련 협의에 집중한 양국은 이날 한미 원자력협정 등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사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대미투자 등 관세 인하와 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를 도출했다.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는 이르면 올해 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과 쿠팡 사태, 구성 핵시설 발언 등 민감한 현안들이 잇따라 불거지며 실무 협의는 공전해 왔다.

이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로 후속논의 진행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우리 안보당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공유되면서 미국 측도 전향적 자세로 돌아온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한미 실무협상이) 지연됐고, 이것이 논란의 주제였지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고, 미국이 호응을 해서 안보 협상이 이제 복원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만약 1주년이 됐는데도 잘 안됐다면 약간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 해소를 했다"면서 "이제 (한미간 협의를)가속화해서 진전시키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틀에 걸친 실무협의에서 대미투자와 쿠팡 문제 등 경제산업 현안은 물론 핵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군사정보 교류 복원 및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 등 현안 전반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 중이다.

고위관계자는 협상 의제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다 다뤘다. 동맹 관계를 잘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안들은 다 다뤘다"며 "서로 지금 잘 해나가자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분위기는 좋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양측이 첫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심도 깊은 논의에 착수했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내세워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며 후속 조치에 한창이다.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표적 무역 불공정 사례로 우리나라를 지목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압박이 점증하는 형국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고환율 상황 속 대미 투자 규모·시기를 두고 고심 중이지만, 미국 측은 신속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 현안과 경제산업 측면의 협상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상황이어서 단기간 내 협상 매듭에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특히 핵잠 건조 장소를 두고도 국내와 필리조선소를 원하는 한미간 이견차가 있고, 핵연료 조달 방식 및 우라늄 농축도를 두고도 지난한 협상이 예상된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 홍보를 위해 우리 측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