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일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핵잠) 협의와 관련해 "핵잠을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근 한미 양국이 핵잠·원자력 협력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보 협의 문제는 작년에 저희가 마크 루비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할 때 새해 들어서 서둘러서 진전시키자고 협의한 바 있다"며 "그 후 여러 이슈가 생겨서 지연됐는데, 저희는 여타 이슈와 관련짓지 않고 안보 협상을 재개하자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고 그 결과로 최근 협상 전체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적이고 유익한 협의가 있었다"라며 "여러 분야별 대표들이 와서 농축 재처리 문제, 핵잠 문제 논의가 있었고, 엄브렐러(핵우산) 협의도 있었다"라며 "앞으로 논의를 가속화해서 진전시켜 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목표 시한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진전시켜 보고자 하고 연말까지는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농축 재처리를 위해서나 핵잠을 위해서는 몇 가지 새로운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범정부 대표단은 지난 2일 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회의를 열고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정부는 ‘장보고 N 프로젝트’를 공식화하며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 입장 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객관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지난 10년 넘게, 12~13년 동안 계속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전에는 조건이 90%까지 됐다는 평가도 있었다"며 "조건에 대해서도 차이가 크지 않고 서로 조정하면 맞출 수 있다"고 했다.

전환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 또한 큰 차이가 없다"며 "1년 남짓, 1년 플러스 정도의 시차인데 조정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건과 시점을 모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쟁점이 될 사안은 아니다"라며 "현재는 조건의 마지막 단계 조율과 시점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연합 방위 역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서 조건과 시점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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