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 본투표 날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을 사전투표율 증가에 따른 투표용지 감축 인쇄라고 밝히며 "인쇄 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해당 사태 진상규명은 오는 10일까지 전원 외부 인사로 꾸린 위원회를 띄워 20일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목표다.

윤재수 선거정책실장은 5일 경기 과천 선관위 브리핑에서 "관내 투표소별 선거인 수와 사전투표 결과, 선거일 투표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하지 못해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다"고 사과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개 중 67개소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했고, 서울 송파구가 15개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현재까지 송파구 14개를 포함해 50개였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로 파악됐다.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됐으나 사용하지 않은 투표소는 17개였다. 이상능 선거1국장은 "일례로 송파구 가락2동 3투표소엔 450매를 추가 배부했다. 이런 식으로 투표소별로 수량은 다르지만 이 정도 수량을 계속해서 불출(拂出)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해당 사태를 조사할 방침이다.김인수 기획국장은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오는 10일 (위원) 추천이 완료되는 대로 1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개선 제안도 받으려고 한다. 기간이 부족하면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 50% 기준으로 감축 인쇄한 이유는 최근 선거에서 지속해서 사전투표율이 증가해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회수·보관·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감축 인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며 "실제 선거일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사전 투표한 선거인이 빠져, 선거인 수의 100%를 인쇄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에 내부 태스크포스(TF) 연구 결과와 일선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이번 선거 종합관리 지침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고 사무편람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 투표율 등을 감안해 축소 인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엔 구·시·군선관위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인 수의 60%, 다른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는 50%를 하한으로 산정할 수 있되, 지역 실정을 감안해 해당 선거구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해 인쇄할 수 있게 했다.

일례로 송파구는 위원회에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 수 기준 50%, 일부 투표소는 60% 기준으로 인쇄했다.

윤 실장은 "사전투표율이 23.3%라 총선거인 수 기준 73.3% 정도 인쇄한 것"이라며 "최종투표율이 66% 정도임을 감안할 때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지만, 송파구 관내 146개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 수에 편차가 있어 일부 투표소 투표용지가 모자랐다"고 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표용지를 이송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지 못해 미흡했던 부분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보수 성향이 강한 편인 서초·송파·강남 3구에서 집중적으로 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배경에 대해선 "꼭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대구·경북·부산·경남도 부족 현장이 발생했다"며 "전반적으로 선거일 투표율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이 예측될 경우 선제적으로 추가인쇄를 해야 하지 않았냐는 지적엔 "(지선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같이 단일 선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물량이나 인쇄소가 많이 소요된다"고 추가 인쇄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응 매뉴얼에 관련 조치가 규정돼 있었냐는 질문엔 "제가 알기론 없다"며 마련하겠다고 했다. 감사원 감찰 등을 수용할 수 있냐는 물음엔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는 직무감찰 안 되는 것으로 결정해 살펴봐야 한다"고만 했다.

이상능 1국장은 선관위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체 유권자 수의 1.1배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제작하겠다며 예산을 받아 갔다는 비판에 대해선 "1.1배는 경비 산출을 위한 기준일 뿐이고 잔여 예산이 있으면 반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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