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 집회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의혹과는 거리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실패와 참정권 침해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 주권자인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투표 현장에서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이나 행정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며 “곪을 대로 곪은 환부를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며 “내실 있는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 선관위를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반기 국회에 주로 활동했던 의원들이 이번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선정한 여당 측 국정조사 위원은 윤건영·이해식 의원 등 9명이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국정조사뿐 아니라 필요하면 특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염두에 두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원내에 선거제도 개혁 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을 전면 검토하겠다”며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확실하게 연결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선거관리 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필요할 경우 헌법 개정 논의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류도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사태를 선거 무효나 부정선거 의혹보다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실패 문제로 규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재선거를 원하는데 어물쩍 국정조사로 넘어가려 하거나 선관위 직원 몇 명 교체로 끝내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며 재선거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재선거를 외치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잘못된 선거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라며 “재선거는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의 정당성 문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