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위증 등의 혐의를 다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을 앞두고 검찰이 이상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의를 외면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나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이 시작됐다"며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배심원단을 뽑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사실을 알렸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의 승부는 배심원 선정에서 갈린다"면서 "배심원은 '뽑는' 것이 아니라 검사·변호인의 기피로 '걸러내는' 방식이 핵심으로 검사(혹은 변호인)가 누구를 걸러내는지가 (유무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배심원 선정뒤 즉시 이어질 국민참여재판에서) 수원지검 증인신문사항에 '피고인(이화영) 측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는 말이 들린다"며 "이는 검찰에게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진 나 의원은 "(배심원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평결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아침 싹트고 있다"며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배심원 선정을 대충 할 것 같다고 의심했다.

나 의원은 이어 "이번 재판은 그동안 민주당이 위헌·위법하게 빌드업해 온 '이재명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50여명의 배심원 후보 중 배심원 7명과 예비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을 배심원단으로 뽑은 뒤 곧장 재판 절차에 들어가 주말을 제외한 19일까지 10일간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19일 최후 변론 후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존중해 당일 선고를 진행키로 했다.

만약 배심원 7명을 구성하지 못한다면 배심원 선정 기일을 다시 잡은 뒤 배심원 후보자 통지 절차 등을 새로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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