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조사 요구서 각각 제출...“신속한 진상규명”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날 요구서를 제출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는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공식 문서이자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국민주권을 가볍게 여긴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고, 투표함 반출과 개표 지연 등으로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8일 국회 의안과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신속한 국조 추진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도 국조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 절차를 먼저 진행시키고 세부 계획은 이후 협의하는 것이 더 신속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조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국조특위의 1차 과제는 진상규명”이라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선 방안과 선관위 제도 개혁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나 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한계 극복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헌 관련 후속 조치도 같이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한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검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진상규명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원인 및 경위 △투표·개표 동시 진행과 개표 중단 거부 결정 과정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조사 △투표 종료 전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 효력 문제 △투표함 반출 과정의 적법성 △예산 집행을 포함한 선거관리 전반 등이 조사 범위로 담겼다.
◇국힘, 與주도 국조 불신...특위 구성·특검 추진 난항 예고
다만 국민의힘은 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 구성은 여야 동수로 논의해볼 수 있다”면서도 “이번만큼은 위원장을 야당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 18명 규모의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구성일로부터 60일간 활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별개로 재선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재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위원장부터 증인 채택까지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납득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왼쪽부터)·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재선거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여야가 모두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국조특위 구성 자체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재선거 실시 여부와 특검 도입, 선관위 개혁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재선거나 재투표 필요성은 법률상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국회가 여야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며 “선관위 소청 절차와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실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천 의원은 “대통령실을 조사 대상으로 삼자는 주장은 사안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대통령실이 선거에 개입했다면 그 자체가 관권선거이자 선거부정이 되는 만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