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숫자가 얼마가 되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국민주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한 4부 요인 회동에서 "선거는 대한민국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그야말로 국민주권의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급작스럽게 모임을 갖자고 연락드렸다"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통상 국가 5부 요인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일컫는다. 4부 요인은 선관위원장이 제외된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의 해석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기관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진상 규명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책임 △가능한 대안 대책 모색을 제시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어처구니없는 일로 대한민국의 첨단, 모범적 민주국가를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있지 않을까, 일부러 그랬나, 근본적 문제가 있나 등 진상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발도 들어왔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해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 규명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의 과거 채용 비리와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를 언급하며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은 시간이 오래되면서 외부의 시선과 비판, 경고에 둔감한 닫힌 조직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해야 한다"며 "선거 제도와 그 운영의 모습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국민 모두가 굳게 신뢰하는 민주주의로 또 한 번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자리는 국가와 정부와 헌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이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동 선언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고치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민들이 이런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결의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서 오늘 이 자리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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