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4부 요인을 만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잇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한다는데 역시 뜻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의 부실 규탄하는 청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도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통상 국가 5부 요인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일컫는다. 4부 요인은 선관위원장이 제외된다.

선관위 개혁 공감대…구체적 입법은 국회 논의로
홍 수석은 질의응답에서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 여부에 대해 "개헌 이야기는 없었다"며 "일반적인 입법 관련 이야기였다. 개헌은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과 관련해서는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같이했다"면서 "다만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선 선관위의 '비상임 위원 중심 운영 구조' 문제도 거론됐다. 현재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어서 상시적인 관리와 점검이 어렵고, 이로 인해 조직 운영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표용지 부족,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심각한 문제"
이 대통령은 이날 회동 모두 발언에서 "숫자가 얼마가 되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국민주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선관위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의 해석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기관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진상 규명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책임 △가능한 대안·대책 모색을 제시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어처구니없는 일로 대한민국의 첨단, 모범적 민주국가를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金총리 "참정권 훼손 해결 4부요인 공동선언"…개헌도 언급
이날 회동에 참석한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 규명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해야 한다"며 "선거 제도와 그 운영의 모습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국민 모두가 굳게 신뢰하는 민주주의로 또 한 번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동을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동 선언하는 자리"라며 "법률을 고치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결의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