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네이버 출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네이버를 성남FC 뇌물공여자라고 지칭하며 비판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위 부위원장 김동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공인으로 최소한의 책임감도, 사실 확인 노력도 없이 오직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한 의원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날(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한 후보자 지명을 두고 '뇌물공여자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는 현직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총리 후보자를 뇌물공여자로 낙인찍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며 "성남FC 사건은 수사 초기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안이며 현재 법원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물론 네이버 측 관련자 누구도 유죄가 확정된 바 없다"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잘 아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 재판 중인 사안을 '뇌물공여자'라고 단정 지어 표현한 건 대중 선동을 위한 의도적 왜곡이자 관련자들 명예를 훼손한 범죄"라고 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역시 과거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대통령 관여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고 현재는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은 한 후보자를 '성남FC 뇌물공여자였던 네이버의 대표 출신'이라며 비방했으나 이는 기초 사실관계부터 틀린 거짓"이라며 "한 후보자는 (사건) 이후인 2017년 후반기 대표로 취임했을 뿐이며 이 사건 관련 기소는커녕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한 의원 본인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작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돼 종합특검팀 수사를 받고 있으며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당사자"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특검 수사 대상이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자 정상적 총리 인선을 정쟁 도구로 삼아 허위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 아니냐"며 "한 의원 행위는 형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SNS라는 광범위한 전파력을 가진 공간에서 국가원수와 총리 후보자를 향해 최소한의 진위 확인도 없이 중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피고발인 한 의원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