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161명)이 이름을 올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110명 전원 명의로 '6·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전날(10일) "내일(11일)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양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받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것"이라며 신속한 국정조사를 강조한 바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양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 추천 절차를 거친다. 이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면 국정조사 활동이 실시된다.

다만 여야 간 국정조사 범위에 이견이 있는 데다 국민의힘에서 여야 위원 동수·야당 몫 위원장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경우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할 것을 명시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검토 과정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조치 과정의 적정성 △투표소 봉쇄 상황 및 행정 마비에 관한 진상조사 △선거 관리 지침과 시스템 개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조사 범위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경위 △투·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조사·선거효력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효력 등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해 곧바로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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