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10일) 열린 한·EU(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쿼터 최대 확보를 EU측에 우리 정부가 요청했다고 밝혔다. EU가 오는 7월부터 새 철강 수입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EU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EU 정상회담 내 경제 분야 성과를 설명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EU의 철광 무관세 쿼터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해당 조치가 철강 산업 뿐 아니라 양국 간 산업협력, 공급망 안정, 투자와 고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EU는 2018년부터 운영해 온 WTO 기반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2026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 철강 수입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 제도는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50%로 인상하되, 일정 물량에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이 현재 세이프가드 체제상 총 수입 쿼터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약 46%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히 철강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철강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핵심 기간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강 산업이 흔들릴 경우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U 측은 회담에서 한국을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평가하며 한국 측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철강 쿼터 협상 기간 중 브뤼셀을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가 한국이었다”며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철강 외에도 반도체, 방위산업, 공급망, AI, 탄소 규범 등 경제·통상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양 정상은 한국은 반도체 제조에, 유럽은 장비와 연구개발 분야에 강점이 있는 만큼 공동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또 EU의 산업 관련 입법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부담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한국이 FTA 체결국으로서 EU와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CBAM 검증기관에 한국 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