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에서 EU의 산업가속화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곧 시행을 앞둔 EU의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도 EU와 반드시 같은 처우를 받게 해달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EU와 같은 처우를 받기로 했는데, 일부 규정에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산업계 우려를 직접 전달한 것이다.

산업가속화법은 EU가 역내 제조업과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공공조달에 '유럽산' 요건을 넣고, 일부 외국인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또 이 대통령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탄소배출량 검증 기관에 한국 기관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견을 적극 전달했다.

탄소국경제도는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김 실장은 한국과 EU가 반도체와 방위 산업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EU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한국은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고, 유럽은 장비, R&D에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EU는 세계 최대 과학 기술 협력 네트워크인 호라이즌에 한국이 참여한 이후 성과가 확대되고 있다"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방위 산업과 관련해 "EU는 한국이 고품질의 제품을 신속히 생산하는 것이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하며, 유럽 방위 산업 발전에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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