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약 반년 전 '흠 없는 선거관리'를 위해 독일 출장을 다녀오고도 6·3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선관위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2025년 외국 선거·정치제도 연구 국외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1월 9~16일 독일 베를린과 드레스덴, 함부르크를 방문했다.

출장목적은 선거관리 부실을 막기 위한 방안 도입을 위해 독일 선거관리 당국 대응책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2021년 당시 베를린은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헌법재판소가 선거무효 판결을 하며 재선거가 결정된 바 있다. 선거인의 국적·연령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다른데도 확인 오류로 투표용지가 잘못 배부됐고 이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하는 등에 따른 것이다. 베를린 주 선거관리 잘못으로 최소 11만3120표의 무효표가 나왔다.

보고서는 정치체제 등의 차이에도 관리부실을 빌미로 이를 부정선거로 연결해 문제를 제기하는 현상이 한국과 동일했다고 소개했다.

또 베를린의 선거 혼란 뒤 구성된 베를린선거전문가위원회의 권고안을 소개하며 책임과 권한 재설정 선거관리관 권한 강화, 조직 확대, 통합교육, 선거 품질관리 체계 도입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6개월여 뒤인 6·3지방선거에서 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전국 140개 투표소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됐다고 밝혔다. 추가 송부한 투표용지가 실제 투표에 사용된 투표소도 91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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