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 뉴스1 김민지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진상규명위원회활동이 오는 19일 종료된다. 진상규명위가 5번 남은 회의를 거쳐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장은 전날(12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상급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하지 못했고, 신속한 보고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송파구 선관위는 선거일 오전 11시 50분쯤 투표용지 부족을 인지하고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투표용지에 필요한 일련번호 부여를 시작해 오후 2시 20분부터 용지가 부족한 잠실4동 제7투표소로 용지 운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잠실7동 제2투표소 등에서도 투표용지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선관위는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용지를 배부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무번호 용지마저 떨어지면서 10곳이 넘는 투표소의 요청에도 용지를 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조 위원장은 이를 '총체적 부실'이라고 평가했다. 그 사이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은 일련번호 부여와 용지 배송에 매달려 현장 대응은 물론, 체계적인 보고도 하지 못했다.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대비한 별도의 매뉴얼도 없었고, 투표용지 이송 시 필요한 인계·인수서 작성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진상규명위는 내주 평일 내내 회의를 열고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미 관련 자료 검토에도 나섰다.조 위원장은 지난 11일 선관위 휴직자 현황, 중앙선관위 전체회의 개최 횟수를 담은 자료와 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을 통지하던 공문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필요한 자료도 계속 요청·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에 그동안 누적된 난맥상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만큼,진상규명위의 활동 시한이 다소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위원회가 전날까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내놓은 분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발한 당일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각종 원인을 규명하고 시스템 개선 제언까지 나아가기에는 진도가 그리 빠르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심각성이 큰 만큼 우선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현재까지는 시한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grow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