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한 호텔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초감가상각제도는 이탈리아 기업이 신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실제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탈리아 정부가 연초 정책을 발표할 당시 수혜 대상을 EU산 자산으로 한정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한국산 기계·설비를 도입하려는 현지 기업들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실장은 “한국산 기계·설비 도입을 희망하는 현지 기업들이 혜택에서 제외돼 우리 수출기업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당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김 실장은 “의제로 올리기에는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대통령께서 동 사안을 직접 제기하셨다”며 “멜로니 총리도 의회와의 협의를 주도하는 등 이 사안을 직접 챙겨 비EU산 기계·설비도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탈리아 정부는 이날 낮 12시 초감가상각제도 신청 플랫폼을 전격 개방했다. 김 실장은 “이탈리아 행정 절차상 법령은 관보 게재를 통해 효력을 발생하는데, 관보 게재 전 플랫폼을 먼저 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HD건설기계 등 한국 기업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과 수출 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HD현대건설기계는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 초감가상각제도 개선 문제가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뒤 신속히 해결된 데 대해 양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HD건설기계 측은 이탈리아 정부의 문제 해결 속도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페라리”에 비유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정상 간의 돈독한 우정과 신뢰는 양국 경제협력에 있어 민간 분야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양국 기업·협회·정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삼성전자, LS, 효성, LG화학, HD건설기계 등 14명의 기업인이, 이탈리아 측에서는 핀칸티에리, 에니라이브, 페라리 등 17명의 기업인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