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지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18일을 앞두고 핵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대치가 팽팽하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정권의 사법 파괴 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1차 조사 대상에 포함한 점을 들었다. 최 대변인은 "이미 검찰 자체 태스크포스(TF)와 국회에서도 규명하지 못한 조작 의혹을 외부 위원회가 무슨 수로 다시 밝히겠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결국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무부가 앞장서 공소 취소 명분 쌓기용 옥상옥 기구를 만든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 7명은 친여 및 친정권 성향 일색"이라고 인적 구성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며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라는 초법적 협잡에 가담하는 자들은 엄중한 사법적 단죄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보루는 법사위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권력 사유화를 막으라는 6·3지방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고 나서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거부하고 일방통행식 입법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에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원 구성 협상에 신속하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이 수두룩한데도 이를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로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건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과연 '법사위 견제'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성찰하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국민의힘이 '공소 취소 명분 쌓기용 기구'라고 공세를 펴는 것엔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전원이 외부 인사로 학계, 법조계가 인정해 온 인권·법조 전문가들"이라며 "'친정권 일색'이라는 색깔론으로 깎아내리는 것이야말로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또 "조사 권한이 검찰 태스크포스(TF)나 국정조사와 중복된다는 주장도 부당하다"면서 "검찰 자체 TF의 한계는 이미 확인됐고 국조에서 드러난 진술 회유와 녹취록 둔갑 등 새로운 사실을 외부 독립기구가 마저 규명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주말 내내 쏟아낸 논평이 '기승전 법사위원장'으로 귀결되는 한심한 상황"이라면서 "원 구성 협상력을 높여보려는 얄팍한 속내를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법사위는 양보하기 어렵다. 본회의로 올라가기 위한 관문이라 모든 상임위 법안이 거기를 거치기 때문"이라며 "다만 다른 상임위 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체계·자구 심사 외 다른 것은 법사위에서 논의하면 안 된다. 그런 운영을 하겠다는 서로 간의 약속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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