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국토 대전환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장 엔진 산업 육성과 함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주 여건 조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열고 "대통령도 지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하셨듯이 성장의 혜택이 특정 지역과 계층에 머물지 않고 전 국토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지방선거 기간 정부에서 준비해 왔던 성장 엔진 발표, 대규모 기업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한 지방 균형 국가를 향한 굵직굵직한 주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제는 정책을 구상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부터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단계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 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중앙 정부의 자원을 단순하게 지역별로 균등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 구조를 바꾸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국가 전략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먼저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펀드와 공공 금융을 활용하고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도 R&D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성장 엔진 산업 스타트업 투자도 확대해 가겠다"라며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에 제정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둘째로 5극3특 발전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 초광역 특별 협약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지난 2일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초광역 특별 협약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중앙과 지방정부 간 초광역 특별협약회의를 통해서 지방 정부 주도의 초광역 협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셋째로 지방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정주 여건은 기업 인재가 지역에 머물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주 여건 개선은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이전 기업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돌봄 체계와 문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국토 대전환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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