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보완수사권이 당권 경쟁의 불씨로 떠올랐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개혁 과정에서 보완이라는 미명 하에 자칫 검찰에게 조그마한 수사권이라도 남겨둘 경우 수사권을 악용·남용하는 정치검찰이 언제든 부활할지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존재한다”며 “악용될 소지가 있는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검찰 개혁을 끝까지 제대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박규환 최고위원도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소청이 어떠한 명목의 수사권도 가지지 않는 순수 기소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검찰 조직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놓았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검찰 해체’로 강성 지지층을 끌어모았던 것을 이번에도 반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한 이성윤·박규환 최고위원도 정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로 분류된다. 정 대표와 별개로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기치로 전당대회에 출마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친명계에선 입장이 갈린다. 검찰 출신 이건태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를 전제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다른 한쪽에선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피해자 권익이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여전하다.

보완수사권 존폐를 결정하려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되면 여당의 전당대회와 맞물려 존폐 논쟁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이 우세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꽃이 12~13일 실시한 휴대전화 면접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64.7%로 반대하는 비율(27.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찬반 비율(폐지 찬성 40.1%·반대 52.8%)과 상반된 결과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