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개표 오류 사태와 관련해 서울 등 문제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인천·경기·부산·전남광주·울산 등 투표용지 부족, 개표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한 6곳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민의힘은 소청 관련 논의를 했다. (문제된 지역들의) 전면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선거 범위에 대해서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비례의원 등 6·3 지방선거에서 문제되는 후보군들이 전면 포함되는 범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된 부분 전부, 전 범위 재선거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다만 교육감 선거와 재·보궐선거는 소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보선에 대해 "오늘 논의한 부분은 아니다. 투표용지 문제가 있는 곳으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선거소청 제기 주체에 대해서는 "소청권자는 당대표"라며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국민의힘에서 선거소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에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청권자가 당대표이기 때문"이라며 "소청 기한이 이번 주 수요일(17일)까지라 급하게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 더 늦출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대표가 소청권자이기 때문에 최고위 논의를 거친 것"이라며 "원내대표도 참석해 원내 의견을 전달했고, 원내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최고위 참석자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에는 모두 동의했다"며 "범위 등에 대해 법률적 견해나 의견들이 있어 충분히 듣고, 관련 논의를 거쳐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을 소청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논의가 있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원내에서는 서울시를 빼고 하는지, 안 빼고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있던 부분이 있다"며 "그 외에는 의견이 일치됐고, 마지막 결론이 났다"고 했다.

서울시장 등 선거 당사자나 시도당위원장과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오늘 논의 때 얘기가 나오진 않았다"면서도 "원내에서도 의견을 줬고, 법률적 부분도 논의가 있었고, 서울시 관련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 최종까지 어떤 의견을 들은 건 아니지만, 전반적 논의 과정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선거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중시했다"며 "국민 참정권 침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점식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소 톤을 낮춘 답을 내놨다. 그는 "선거소청의 의미는 해당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달라는 것"이라며 "전면 재선거 요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잠실2동 제7투표소에서 투표 지연이나 투표를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면 그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 송파구 기초비례, 서울시 광역비례,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투표소에서의 참정권 불행사가 관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라며 "그런 부분이 확인되면 당선무효로도 갈 수 있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