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 부처에서 시행 중인 ‘특별성과 포상금’이 적극행정을 위한 마중물로 자리잡고 있다. 공직자의 사명감에만 기대지 않고 일한 데 대한 실질적인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가 공직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포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게까지도 닿을 것이라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동기부여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조언도 제기된다.
(사진=챗GPT 생성)
1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한 ‘특별포상금’ 제도에 따라 포상한 특별성과 건수(4월말 기준)는 총 272건으로 총 810명에게 16억 79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제도는 소위 ‘나눠먹기’ 관행에서 탈피해 성과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많은 포상을 받은 곳(포상금 기준)은 경찰청으로 65건·215명이 포상을 받았으며 지급 포상금 규모는 3억 1950만원이다. 주요 포상 내용은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 스캠 범죄자 검거 △공공기관 홈페이지 독도 표기 개선 등 △금은방 강도살인 범인 긴급배치 6분만에 검거 △부동산 카르텔 관련자 검거, 가상자산 17억 편취 외국인 송환·구속 등이다.
이밖에 △법무부(52건·98명·1억 6310만원) △기후에너지환경부(10건·35명·1억 2100만원) △감사원(20건·44명·1억 1760만원) △외교부(3건·35명·1억 805만원) △해양수산부(8건·39명·1억원) 등도 1억원이 넘는 포상이 이뤄졌다.
개인이 받은 가장 큰 포상금은 1000만원으로 전주기 관점에서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기틀 확충에 기여한 이현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을 비롯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신속 대응을 통한 우편·금융 대국민 서비스 조기 정상화에 기여한 전승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현대차그룹의 투자유치 전 과정을 기획·총괄하고 협상을 주도한 천용희 새만금개발청 과장 △디자인을 모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형태모방사건의 최초 구속을 이끈 서수민 지식재산처 수사관 △자본시장 체질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한 이용준 금융위원회 사무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설계·입법한 차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 △‘3개 설탕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적발한 정문홍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등이다.
공무원들의 반응은 우선 긍정적이다.
임희성 행안부 안전정책총괄과 사무관은 “역사적인 성과를 위해 함께 고생한 우리 팀원들의 노력이 확실한 보상으로 인정받아 감사하다”며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포상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사무관은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성과포상금을 받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누구나 기회 얻어야”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의 ‘일하는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로써 취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제도가 더 넓은 공감을 얻고 지속 가능하려면 기회 측면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자급 공무원은 “국정과제처럼 중요도가 높은 정책은 좋은 인재도 몰아주고 지원도 많이 해주다보니 성과를 내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유리한 구조”라며 “그들의 노력에 대한 포상은 공감한다.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 누구나 특별포상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동기부여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동조합 측에서도 “특별포상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아직까지 크게 와닿지 않는 듯하다”며 “선정 과정이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사실 잘 알지 못한다. 투명하게 절차가 이뤄진다는 인식을 먼저 심어주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부도 이런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제도를 세밀하게 다듬어갈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우수한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을 넘어 성과 창출에 함께 기여한 파견 직원까지 특별성과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합리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업무 특성을 감안해 부처별로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다”며 “통상 외부위원이 포함된 위원회 심사와 교차 검증 등 철저한 절차를 거친다. 국민심사단을 별도로 구성해 투명성을 보장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초기 단계인 만큼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이 제도가 공직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개선 사항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