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야당을 향해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며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정부와 손발을 맞춰 실제 성과를 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또 견제와 균형을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야당에 “국회를 공전시키던 구태부터 성찰하는 것이 순서”라며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동안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무차별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켰다”고 했다.
나아가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도 회수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회는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는 곳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맡은 주요 경제 상임위란 재경위와 정무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법사위 비롯한 주요 경제상임위 요구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라며 “법사위는 협상대상 아니라는 게 일관된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전반기 상임위에서 법안처리 속도가 더뎌서 실제 정부초기에 힘있게 개혁법안 생산하지 못했던 곳들이 주요 경제상임위”라며 “이 때문에 ‘이번에 주요 경제상임위도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원구성 협상 불발 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차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논의를 진행할 단계 아니다. 협상단계에서 그런 카드를 빨리 꺼낼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