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를 밝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국정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가칭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방식에 합의했다. 천 부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개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국정조사 특위를 여야 동수(민주당 9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2명)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으며, 비교섭단체 위원은 국회의장이 지명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대로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대신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물러섰다. 양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투표 관리 실무를 맡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도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선관위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TF 부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 내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 후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치는 2단계 개혁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 등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논의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자당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를 민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 부대표는 “내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해서 원만하게 원 구성이 18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