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를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가운데 국민의힘 역시 관례 복원을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 책임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동안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상임위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며 “전반기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 속도가 느려 정부 초기 개혁법안 등을 생산하지 못했던 주요 경제상임위도 이번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원내대변인은 “18일 전까지 충분히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며 “최대 6월 말 전엔 협상을 마무리해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원내대책회의를 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독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유지됐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집하는 것은 국회 관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헌적인, 독단적인 여당의 폭거를 그래도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회 정상화의 시작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까지 독식하려 한다면 국회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원 구성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소통과 타협의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관례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공소취소 특검을 통과시키려는 저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조속히 국회 정상화를 위한 법사위원장 반환을 촉구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다만 여야는 지지부진한 원 구성 협상과 달리 이날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국정조사 방식은 합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국정조사 특위를 여야 동수(민주당 9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2명)로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고 비교섭단체 위원은 국회의장이 지명한다.
대신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물러섰다. 양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투표 관리 실무를 맡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도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