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수호와 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인쇄 배분 기준의 법제화,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독립적 평가와 투명한 설명 의무, 그리고 현장 실무 인력에 대한 처우까지 오늘 모이는 지혜가 빠짐없이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이번 사태 원인에 대해 “비상임들인 선관위원 혹은 선관위원장의 실무조직 통제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서도 “외부에서의 감시·견제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선관위 사무처에 대한 통제가 내부에서도 어렵고 외부에서도 안 되는 구조적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했다. 장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원이 선관위의 일부 업무에 대해서라도 직무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대법관이 겸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만이라도 상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선거 운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들이 대폭 혁파돼서 선관위가 본연의 선거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라고도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실패의 양상은 선거 관리의 역량의 부족,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거 관리와 위기 대응 체계의 결함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선관위 견제 강화를 위한 개헌에 대해선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독립적인 선거관리 평가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산하에 외부 인사들로 선거관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게 정 교수 생각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조용호 서강대 교수는 각각 위기 대응용 투표지 발급기 비치, 위탁선거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논의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바탕으로 선관위 개혁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일반 법률 개정만으로도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이번 정기국회(9~12월) 내에 처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