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장. © 뉴스1 김민지 기자
6·3지방선거 당일 벌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매수 축소 인쇄'를 노태악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욱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장은 17일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6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중앙선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서면질의서 회신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투표지 50% 축소인쇄 지침 시달 과정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했는지 여부, 본투표 당일 사태 보고 및 대응 여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지침 시행 전에 보고받은 바 없다'고 회신했다.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뒤에야 '인쇄 축소 지침' 존재를 알았다고 했다.
선관위 상임위원은 인쇄매수 축소를 보고받았으며, 해당 지침은 사무총장이 전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그와 동시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동시에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6월3일 오후 8시8분 무렵 투표용지 부족 사안을 인지하고 투표용 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도 검토했으나 이미 너무 늦어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일부 투표소에 대해 선거일 당일 오후 10시까지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건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차장, 선거 과장으로 보인다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 시간 연장 결정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중앙선관위가 송파구 선관위,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사전 보고받지 못한 점을 볼 때 비상 상황에 신속한 보고·대응 체계가 미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대응 미흡에 대해 누가 책임질 건지 그 책임 소재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