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 대표자들이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민석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사무처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진행된 면담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전국 18개 대학 대표자가 참석했다.

나 사무처장은 "선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라며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독립성은 책임과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사회는 이번 사안을 특정 정파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참정권은 진보·보수,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무엇을 말하든 대학생들은 대학생으로서 목소리를 밝힐 것"이라며 "저희는 대학생 유권자를 대변해 대학생들의 목소리로 여쭙겠으니, 이에 맞는 자세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미흡한 준비와 대책으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해 저희 스스로도 정말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이 자리가 매서운 질책과 요구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고 의구심을 가진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풀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 직무대리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면 개표가 종료된 지 12일째인 지금도 송파구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개표 물품 등을 송파구 선관위로 이송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핸드볼 경기장은 공연과 스포츠 경기가 상시 열리는 곳이고 입주한 단체의 직원들의 근무처이기도 하다"며 "체육관에 있는 개표 관련 물품을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후 진행된 면담에서 강 직무대리는 선관위 직원의 선거기간 휴직 논란에 대해 "다른 공무원에 비해 휴직 비율이 1% 이상 낮다. 육아휴직 비율이 전체 휴직자의 60%"라며 "선거를 치르기 싫어 휴직한다는 오해는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인 자녀를 둔 여성 직원의 비율이 3000명 중의 12%, 340~350명 정도"라며 "선거 시기에는 사안에 따라 밤을 새우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아이 맡길 곳 없으면 휴직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독립기관이지만 예산이 독립이 안 돼 기획예산처의 통제를 받는다"며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정작 일선 선관위가 필요로 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확 바꾸려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모든 1만 4000개 투표소에 대기자가 아무도 없을 때 출구조사 발표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때만 해도 현장 투표소에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옥미선 기조실장은 "출구조사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출구조사는 여론조사라 확정적 선거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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