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목표”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평화공존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적개념은 과거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과 같은 선상에서 논의돼야 하며 국방백서 역시 이런 맥락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이는 통일부의 입장”이라며 “국방부가 (국방백서 작업에 앞서) 여러 부처의 의견을 들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백서는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담은 문서로 격년마다 발간된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초 발간된 ‘2022 국방백서’가 가장 최신본이며, ‘2024 국방백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발간되지 않았다. ‘2026 국방백서’는 올해 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적 개념은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됐다. 1994년 남북 실무접촉에서 나온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계기였다. 이후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은 2000년까지 유지되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국방백서부터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 표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한 후, 박근혜 정부 때까지 유지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하지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부 시기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서 6년 만에 부활했다.
다만 국방부는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국방부 장관은 대적관과 북한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며 “우리 주적은 북한”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의 모습[연합뉴스 제공]
